친환경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JY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확진자가 583명 이네요. 큰일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손씻기 명심하시고요~

오늘 부터는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미래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이어서 자율주행차, 컨넥티비티카 등도 계속 알아볼꼐요~

 

근데요 오늘은 먼저 자동차를 살펴보기 전에 친환경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 해요.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에 부여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별국가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한정되며 산업후진국은 예외입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됩니다.

 

- 공동이행 :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달성하거나 개발도상국 스스로 이룬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                                      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입니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쿄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입이다.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억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또한 2008년 9월 1일부터 배기량 3 ~ 4 리터인 자동차의 세율을 15%에서 25%로, 4리터 이상 자동차는 20%에서 4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자동차의 세율은 3%에서 1%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 소득세법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 중 투자액의 10%를 면세를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전세계 130개국의 150만명의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학교를 빠지고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기들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탄소배출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서 보듯이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오랬동안 얘기했는데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100% 전기차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요구 사항도 아이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처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2030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전기차만 팔아야 한다는 게 영국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였습니다. ㅎㅎ드디어 자동차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휘발유나 디젤을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길가에서 내뿜는 내연기관차는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문제가 적은 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한정없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휘발유-디젤차가 계속 팔리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의 열효율 한계, 수소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활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2040년에 전기차가 60~85%, 수소차는 10~25%라고 전망, 수소차가 일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출시계획 중 수소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대신 전기차 출시 계획만 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 10년간 1500만대였던 전기차 판매 목표를 3개월만에 2200만대로 높이면서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전기차가 이른바 대세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판매 확대 계획과 함께 자동차 생산,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선언에 불과하지만 실행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19.3월 중순에는 폭스바겐이 독일자동차협회가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기사가 독일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단 폭스바겐 뿐이 아니며 국내의 현대차, 미국 GM, 일본 도요타, 닛산 유럽 자동차사들까지 아울러 친환경차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핵심은 전기차 이지요. 물론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산업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동차가 그 대상들중에 큰 축인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미래로(路) 중에 중요한 한 축인 자동차가 지향하는 친환경차, 그 중에서 핵심인 전기차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부터 본격적으로 재밌게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